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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의 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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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0-31

본문

원고: 주식회사 듀켐바이오
피고: 대표이사 김종우
변론종결: 2019.09.19
판결선고: 2019.10.31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결론: 피고에게 이 사건 보통주식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한 매매계약 등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,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. (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,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.)

3. 결론: 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양섭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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